“2인 선거구”가 만드는 안전한 독점, 지방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의 공약과 인물을 놓고 뜨겁게 토론한다. 그런데 정작 지역 행정의 견제와 예산 심의, 조례 제정이라는 “일상 권력”을 쥐고 있는 곳—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해진다. 그 무심함을 더 공고히 만드는 장치가 있다. 바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인 선거구’**다.2인 선거구란 무엇인가: “둘을 뽑는데, 우리는 한 표만 행사한다”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투표한다. 이 제도 때문에 투표용지에서 같은 정당 후보가 ‘1-가, 1-나’처럼 구분되어 등장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2인 선거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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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 19:35